청와대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 만으로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 받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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