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형사처벌에 복구 비용까지…산림청 "무관용 원칙"
산림청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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