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합법적 증거’ 수집이 승소 좌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른바 ‘상간남소송’이 유일하다.
상간남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확보’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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