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장특공 축소해야…1주택 실거주 보호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비거주 보유에 대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투기 장려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상태에서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