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6리터 들고 장관실 찾아간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추가로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우회한 행위도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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