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상환자 과잉진료 막는 ‘8주룰’ 시행 지연되는 이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과도하게 진료받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나온 ‘8주룰’ 시행이 지연될 전망이다.

치료 진행 기간이 8주를 넘기면 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 부담도 키운다고 봐서다.

한의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1년에 822억원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라며 “업계에서 추계한 결과 1년에 1000억원 이상이 자동차보험사들의 손해를 건강보험으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라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