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표 발의 ‘쌀복지법’ 국회 통과
취약계층에 대한 쌀 지원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쌀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정부가 비축한 쌀을 취약계층에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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