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면 안심?" 성매매 장부단속 걸릴 확률, 증거 유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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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면 안심?" 성매매 장부단속 걸릴 확률, 증거 유무에 달렸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성매매 후 사후 단속을 우려하는 질문이 올라오며 성매수자들 사이에서 ‘장부단속 걸릴 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문자는 술김에 예약 없이 로드샵을 방문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며 단속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엇갈린 진단을 내놓았다.

김일권 변호사는 "걱정하지 마세요.현장에 적발되지 않으면, 현금 결제한 손님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라며 현금 거래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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