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불가”…청소년 부모 ‘자립’ 막는 행정절차

특히 조사처는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에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소년 부모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적인 거주 사실과 주소 확인이 중요한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청 절차가 불가하다.

이에 조사처는 국내 청소년 부모의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전입 패스트트랙 명문화 ▲미성년 부모 주거 계약 성년 의제 도입 ▲관할 외·대리 신청 허용 ▲시설 거주 시 독립 가구 인정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