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적극적 저항 없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협의설' .
공대위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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