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세 30% 청년 공공 임대주택 모집" 공급 물량 제한적

'청년 매입임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매입한 뒤 시세의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하며, 이는 청년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다.

■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 취지 청년 매입임대 정책은 급등한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의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매입임대가 분명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단기적 주거 완충 장치에 가까운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대량 공급,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전세·월세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