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요트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업체들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번 결정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면서 일부 업체는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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