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민감정보 '통유출'에 과징금 고작 12억?…"매출액 기준 탓"
◇ "'민감 정보' 유출인데 과징금 적어", "1인당 3천원도 안 돼" 비판.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낸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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