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법재판소 "루프트한자 '코로나 국비 지원' 무효"
독일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독일 정부로부터 60억 유로(약 10조4천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루프트한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승인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루프트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살펴보고 있으며, 2024년 시작한 루프트한자의 국가 지원 적격성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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