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 전속계약 적법 해지”…法 ‘신뢰관계 파탄’ 인정 [전문]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소속사’)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가 ‘계약금이 선급금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그럼에도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