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불씨 확산···“실수요자 직격 vs 고가주택 특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세제 방향성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