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단·전세사기 지원…민생법안 103건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담은 법안 103건을 처리하며 민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밖에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설명 의무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EEZ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