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소송 패소, 축구계에 끼칠 실질적 영향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체부의 직접적인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설령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막을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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