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방어와 합의가 만능키?…아리셀 판결로 본 중처법의 허점들

중처법 사건에서는 이처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대응이 일반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건에서는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장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서도 A 법률사무소는 삼표산업 측 변호를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중처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