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의 중형 선고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