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사전검토 도입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