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 관리 강화…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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