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수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공방

박웅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래(곡성군수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와 관련 법 위반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본인 소유 주택 등을 곡성군에 매각한 뒤 임대계약이나 대부료 납부 없이 약 2년간 무상 거주했다"며 "군수 재임 기간에도 약 10개월간 무상 사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나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며 "관련 보상 협의와 계약은 군수 취임 이전에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이후 보상금 지급과 이주는 기존 계약의 단순 이행 과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