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현장서 경찰관 조사방해하면 최대 징역형 받는다
앞으로는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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