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냐 정치냐”···李 대통령 ‘전과 발언’ 논쟁,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수치 공방을 넘어 정치적 해석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같은 ‘유죄 판결’ 통계를 두고도 4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쟁은 격화됐다.
더 큰 문제는 ‘전과’와 ‘유죄 판결’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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