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 만에 위원 9명→11명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년 만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현행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97년 이래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 정원이 30년 만에 증원되면서 공정위 심의·의결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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