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실효성 없다"…경실련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특정해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고,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미국·한국 이중 규제"…FTA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 쿠팡은 동일인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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