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8천억 체납액 징수 총력…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 발표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건물이나 예금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