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와대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서한 전달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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