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사지마비가 되도록 폭행…충격 사건 발생했다 (전말)
귀갓길에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이 척수 손상으로 영구적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선택해 마신 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중상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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