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맞춤형 징수·현장조사 확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 납부자 권익 보호 ▲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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