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캘리포니아 'ICE 신분증 패용 의무화'에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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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캘리포니아 'ICE 신분증 패용 의무화'에 위헌 판단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연방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연방 요원들이 근무 중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 금지법도 도입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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