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경기 성남시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규정한 '부동산 5중고'는 3중 지역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에 ▲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 형평성 확보 ▲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구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