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비 지원 민생대책인가 '단기 처방' 인가?

문제는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장거리 통근자와 비교적 이용이 적은 시민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역진성'을 낳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한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정책 종료 이후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환급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