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기업 임직원 부패범죄 처벌 강화…공직자 수준 엄벌
중국에서 내달부터 민영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공직자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 사법해석은 민영기업 직원의 뇌물수수·공여, 직무상 횡령, 자금 유용 등에 대해 공직자 범죄와 동일한 정죄·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중국 사법 체계는 민영기업 내부 범죄를 공공 자산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공직자 범죄보다 2∼5배가량 느슨한 입건 기준을 적용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