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해당 보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유죄 판결 인원'과 '전과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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