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은 전과?'…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1천460명"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구 10만명당 약 1천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통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