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가 청구한 재판소원 각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변씨가 낸 재판소원 청구를 지난 21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5차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약 350건이 각하됐으며,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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