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李대통령 임기내 전작권전환 목표 호응하나…변수는 美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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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李대통령 임기내 전작권전환 목표 호응하나…변수는 美정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포함되지만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FMC를 진행하며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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