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범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 법사위 통과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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