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서 "사실상 폭동을 지시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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