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대란’ 심각한데 뒷북 행정…의료제품 수급 ‘도마 위’

예견된 중동위기에도 골든타임 놓친 보건당국 23년 법안소위서 합의된 ‘업무분담’ 구조 한계 원활한 수급 위한 주무부처 일원화 필요성 대두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정이 제약업계와 의료현장을 덮치고 있다.

본지가 2023년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법안소위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른 식약처의 권한과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체계일원화가 필요했는데도 두 부처는 협의를 거쳐 위기대응 의료제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를 복지부에 떼주는 ‘업무 쪼개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