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모든 주유소 허용하면 정책 취지 훼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할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해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사용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22일 확인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지원금도 이런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매출액 상한을 두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수도권의 경우 약 12%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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