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뒤에야 열린 '대화 창구'…노란봉투법 해석차에 한계 여전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조합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화물연대와 BGF 측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는 여전히 이번 만남을 노조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교섭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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