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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