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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