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특검 "징역 15년 선고해달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심리 중인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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