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수사권 따지다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중 일부만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으로 1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가 일부만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수사한 후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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