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늘렸다지만…위험은 공공이, 자금은 우량차주가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자금은 혁신기업·소상공인보다 우량 차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신보·기보(기술보증기금)와 같은 정책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면 보증기관은 이를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한다.
실제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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