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서 4년으로… 아리셀 화재 2심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예고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무단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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